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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임차권 등기명령 전자소송 진행시 잘 안되는 부분 체크포인트

by 건강한 꿀정보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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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한 꿀정보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전자소송 셀프 진행시 걸렸던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비슷하게 임차권 등기명령 전자소송을 진행하실 일이 있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1. 사건정보 작성 신청취지 작성

일자 넣는 칸이 너무 많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시와 같이 작성해 주면 됩니다.

 

1. 임대차계약일자 : (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일자)

2. 임차보증금액 : 전세금액

3. 주민등록일자 : ( 전입신고일자 ) << 주민등록등본에 나옴

4. 점유개시일자 : ( 계약서상 계약첫날  or 잔금납부일 )

5. 확정일자 : ( 확정일자 받은 날 )

 

(예시)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 임대차계약일자 :   2019.  6.  30.
      2. 임차보증금액    :   금 90,000,000원
      3. 주민등록일자    :   2019.  7.  30.
      4. 임  차  범  위    :   9층 문패상 908호 전유부분 전부
      5. 점유개시일자    :   2019.  7.  27.
      6. 확  정  일  자    :   2019.  7.  9.

<https://blog.naver.com/mimu95/222948832868 네이버: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점유개시일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출력

굳이 인쇄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두의 프린터'를 받아서 진행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modu-print.com/%eb%aa%a8%eb%91%90%ec%9d%98-%ed%94%84%eb%a6%b0%ed%84%b0-%eb%8b%a4%ec%9a%b4%eb%a1%9c%eb%93%9c/

 

모두의프린터 다운로드 - 모두의프린터

본 블로그에서 제공되는 모든 파일은 클라우드 플레어 R2 서비스를 다운로드 서버로 사용중입니다. 클라우드 플레어는 전세계에 분포한 여러 서버에 파일을 분산시켜 저장 후 제공하는 CDN(Content

modu-print.com

<https://blog.naver.com/seni_89/223245975981 네이버: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프린터 안될때>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건축물대장신청내역 처리불가사유

묵시적 계약연장은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등.초본도 추가로 첨부해줘야 발급해줍니다.

 

 

하나은행 거래내역 조회

하나은행은 거래내역 조회에서 거래내역서발급신청에 들어가면 과거 5년까지의 거래내역 서류를 프린트로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두의 프린터'로 PDF 출력해주면 됩니다.

 

 

이 내용들은 체크포인트일 뿐이니 전체적인 신청 과정은 다른 블로그 글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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