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뽑는 방법 _ 계약증서 발급하기 / 정보제공 열람하기 기능 차이

안녕하세요. 건강한 꿀정보입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진행하는 중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그 중에서도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뽑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진행하는 중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할 때 그냥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할 뻔 했는데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올리면 유효성이 없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는 꼭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먼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확정일자가 없다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위와 같은 계약서여야 합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줍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롬 상단바 햄버거 버튼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기간 : 전체기간,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캐시된 이미지 및 파일 체크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해주면 로그인이 됩니다.

 

 

<계약증서 - 발급하기>

확정일자 란을 보면 계약증서-발급하기, 정보제공-열람하기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발급하기에 들어 왔습니다. 임대인/임차인명으로 찾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로그인한 사용자의 기본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분을 임차인으로 놓고 검색을 눌러보겠습니다.

 

PC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록이 나오고 선택을 누릅니다.

 

 

결제를 진행해줍니다.

 

PC로 할 때는 스마트폰을 안쓰고 결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네이버페이가 있어서 네이버페이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진행해줍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미발급내역으로 이동되어 발급을 눌러보겠습니다.

 

저는 모두의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어 집에서 모두의 프린터로 PDF로 발급하였습니다. 설치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eni_89/223245975981

[인터넷등기소] 프린터 없이 확정일자 출력하기 (Feat. 모두의 프린터)

 

테스트 계약증서를 출력해 봅니다.

 

테스트 계약증서가 뽑혔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증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정일자가 찍힌 부동산(원룸) 전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이 서류를 임차권 등기명령 할 때 올리셔야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 계약서이므로 유효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 열람하기>

이번에는 정보제공 - 열람하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들어옵니다.

 

화면에 값들을 입력해줍니다.

 

정보제공 유형에는 3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일반 임차인인 경우 "3.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해야 문서가 출려되었습니다. 현재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진행했을 때의 상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 확정일자 부여현황 :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현황 2.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중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 3.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중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줍니다.

 

해당되는 건물을 선택합니다.

이해관계자임을 확인하세요. 입력한 성명,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재 유효한 이해관계자가 아닙니다. 열람을 원하실 경우 정보제공유형을 확정일자부여현황(인대인/임차인용)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정보제공유형을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으로 변경해서 다시 조회해 봅니다. 이 걸로 조회해야 나오드라구요.

 

선택 후

결제합니다. 위에서처럼 네이버페이로 결제 하였습니다.

 

열람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인차인용)이 나왔습니다. 계약증서 발급하기 기능에서 뽑은 계약증서와는 양식이 좀 다르게 확정일자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문서가 나왔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포함해서 출력해보았습니다.

 

아까 뽑은 확정일자 페이지 뒤에 주택임대차계약서까지 포함해서 나오네요.

 

오늘은 인터넷 등기소의 확정일자의 계약증서 발급하기 / 정보제공 열람하기 기능에서 나오는 출력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메뉴 다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기에 참고하셔서 임차권 등기명령 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