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이유

 

금리의 오르내림

1)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단, 기준금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왜 올리고 내릴까?

  한국은행은 어떤 때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또 어떤 시기에는 금리를 인하하기도 한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

  보통 통화정책이란 한 나라에서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을 지닌 중앙은행이 경제 내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쳐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려는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에는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안정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019년 이후 물가안정 목표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기준 2%이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더불어 금융안정도 통화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국민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가뿐만 아니라 금융안정도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통화정책 목표를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물가안정과 고용 극대화로 설정했다. 각국의 중앙은행 목표에는 공통으로 물가안정이 들어가 있지만 그 외의 목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준금리는 어떻게 물가에 영향을 줄까?

  앞서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시키는 데 있다고 하였다. 결국 물가안정을 목표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물가를 포함해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라고 하는데, 그 경로를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금리 경로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은 단기 및 장기 시장금리뿐만 아니라 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고 물가도 상승한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그 반대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게 된다. 

  둘째, 자산 가격 경로이다. 기준금리의 변경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각종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가가 오른다. 금리가 떨어진 만큼 주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도 이와 비슷하다. 또한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자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부를 증가시켜 결국 소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신용 경로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은 은행의 대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금리 하락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계나 기업의 상환 능력을 제고시키므로 은행은 대출을 더 늘리려고 할 것이다.

  넷째, 환율 경로이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금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한국은행만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뜻이다. 돈은 자연적으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금리를 인하한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자금이 유출되기 때문이다. 원화 가치 하락은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가격을 하락시켜 수출 증대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출이 증가하면 경제성장률과 동반하여 물가도 오르게 된다.

  다섯째, 기대 경로이다. 기준금리 변경은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 변화를 통해서도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물가상승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 기대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킨다.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은 기업의 상품가격 인상이나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초래해 실제 물가상승률을 올리게 된다.

  이러한 다섯 가지 경로를 통해 기준금리는 경제성장과 물가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러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는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경제 상황에 따라 그 크기와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방기금금리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이다. 줄여서 'The Federal Reserve' 혹은 'Fed'라고 한다. Fed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12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은행 이사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각 연방은행의 운용에 대해 관리를 하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의결한 통화금융정책을 시행한다. 연방준비제도위원회는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기 4년의 의장으로 임명한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방기금금리이다. 이를 FOMC에서 결정한다. FOMC는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위원 전원과 뉴욕 연방은행 총재 및 다른 지역 연방은행 총재 중에서 교대로 선출되는 4명을 합하여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FOMC의장은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부의장은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맡는다.

  이들이 매번 8번 FOMC를 개최해 연방기금금리를 결정한다. 2021년 11월 FOMC에서 Fed는 테이퍼링을 시작했다. 2020년 3월부터 Fed는 매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입하면서 시장에 통화를 공급했다. 그러나 고용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2021년 11월에 자산 매입 규모를 1,050억 달러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그 규모를 더 줄이고, 그다음에는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는 통화정책 방향의 대전환이므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