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하나의 방법, 테일러 준칙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적정한 기준금리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일까? 테일러 준칙은 기준금리의 적정 수준을 추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테일러 준칙은 199년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가 처음 제시했다.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의장 또한 연방기금금리를 결정할 때 테일러준칙을 많이 참조했다고 한다.
테일러준칙은 국내총생산 갭률과 인플레이션 갭에 가중치를 두어 적정금리 수준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GDP 갭률은 실제와 잠재 GDP의 % 차이고, 인플레이션 갭은 실제 물가상승률과 목표 물가상승률의 차이다. 가중치는 각각에 0.5씩 주는 게 일반적이다. 구체적인 수식은 다음과 같다.
적정기준금리 = 과거실질금리 + 소비자물가상승률 + 0.5 * GDP 갭률 + 0.5 * 인플레이션갭
기준금리 추정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과거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의 차이인 실질금리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는 기간에 따라 다르다. 또한 GDP 갭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잠재 GDP를 먼저 추정해야 한다. 잠재 GDP란 생산 측면에서는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완전 고용했을 때 생산 할 수 있는 GDP, 수요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GDP 등으로 정의된다. 잠재 GDP는 추정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소비자물가를 그 자체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적정 금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1) 금리인상이 가계와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금리인상으로 가계 이자부담금액이 늘어난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했다. 금리인상 이후 가계의 금리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나왔다. 2021년 2분기 말 가계 부채는 1,806조원으로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처분가능소득에 비해서도 가계 부채비율이 172%로 매우 높았다.
그렇다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을 때 가계가 부담하는 이자는 얼마일까? 한국은행은 이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이 2020년 말보다 2조 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돈을 빌린 사람 1인당 이자부담금액이 2020년 271만원에서 286만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금리가 0.5% 포인트 인상되면 1인당 이자부담금액은 301만원 더 증가하게 된다.
문제는 가계가 늘어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가이다. 즉, 채무상환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 이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2020년 기준 DSR이 35.9%였다. 즉, 우리 가계가 연간 소득의 36%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경우 DSR이 36.3%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자의 DSR이 58.6%에서 60.5%로 증가한다.
금리인상으로 자영업자 부담도 더 늘어남
2021년 8월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55만 명이었고, 전체 취업자 가운데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부채는 2021년 3월 말 시점 832조 정도이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의 이자부담금액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0.25% 포인트와 0.5%포인트 올라가면, 자영업자의 이자부담금액은 각각 1조 5,000억원과 2조 9,0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DSR도 2020년 37.8%에서 각각 38.3%, 38.7% 오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 부동산업, 여가서비스업에서 DSR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에서 DSR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분석되었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 전체적 이익
그러나 금리가 오르면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이전되면서 가계 소비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가계는 전체적으로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자금 잉여 주체이다.
한국은행 자금순환에 의하면 2021년 2분기 말 우리나라 가계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은 4,783조 원으로 금융부채보다 2.2배가 많다.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저금리로 가계의 이자소득이 줄긴 했다. 2000년에 20조 원이었던 가계의 순이자 소득은 2017년 이후에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고, 특히 2019년에는 -9조에 이르렀다.
가계와는 달리 기업은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자금 부족 주체이다. 금리가 하락하면 기업의 이자부담은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기업의 순이자부담액이 2000년 39조원에서 최근에는 20조원 안팎으로 낮아졌다.
국민총소득(GNI)이 발생하면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나눠 갖는다. GNI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7%에서 최근에는 61% 안팎으로 떨어졌다. 이와는 달리 기업 몫은 같은 기간 19%에서 27%로 올라갔다. 가계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기업은 부자가 된 셈이다.
여기에는 기업이익 증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상승률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금리도 가계 소득의 감소를 초래했다. 금리가 오르면 GNI 가운데 가계 소득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소비 여력도 증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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